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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작성일 : 2018-05-04 23:13 수정일 : 2018-05-04 23:24 작성자 : 노영

성명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보호와 교육의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 속에 1명의 아이라도 소중하게 돌봐야 할 시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보육현장에서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안타깝게 숨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중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 놓여 있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육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 가운데 매일 매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대다수 근로자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점심시간 조차 아이들의 급식지도를 위해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하여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9-10시 까지 12-14시간의 장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급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해 임금산정 누락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 외 수당이나 연 월차 휴가 등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더군다나 피고용인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직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해고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고 다른 보육시설에 취직을 하려해도 보육시설장들 사이에서 문제 교사로 낙인 찍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 그 결과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해 왔고 일부 시설장들은 이를 악용하여 보육교사들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저하시켜 보육시설 내 영·유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게 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를 위한 질 높은 교육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행정·지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고 있으며 그 책임을 방기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외면하고 있어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보육시설들로부터 보육현황과 재정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어 조금만 노력한다면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해 왔다. 또한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분석해보면 전체 보육예산은 크게 늘어났으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들의 초과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수권이 침해당하고 상식에 벗어난 혼합반 허용 등으로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한 사회적 문제제기 대해서도 이를 노사간의 문제로 치부, 행정·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실태 파악 및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직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7.14일 가진 <기독교사회책임> 30차 포럼의 결과로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육시설장들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한 휴게 및 기본적인 식사시간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 8시간 근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2. 고용노동부는 보육교사들에 대해 8시간 초과 근무케 하는 시설을 집중 관리하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3. 보건복지부는 매월 보육시설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보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초과근무, 연차, 임금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세밀히 조사하여, 현행 주 40시간 뿐만 아니라 이전 주 44시간제에서 각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미지급한 3년 내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조치를 강구하라!

4.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최소 2005년 수준으로 조정하고, ·유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혼합반 허용을 수정 또는 전면 폐지하라!

5. 국회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관련법을 정비하라!

 

<기독교사회책임> 보육교사처우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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